학교현장지원 강화 방안에 지방공무원도 업무경감 포함 요구
교육공무직 채용·급여 업무 교육청 완전 이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학교급별 직급상향 배치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 “인일노”, 위원장 김중필)은 2025년 6월 10일(화)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무원 노조와 인천시교육감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일노 김중필 위원장은 “2015년 학교지원단(이전 학교지원센터)은 각급학교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줄여 만든 기관으로, 인천교육청의 경우 2028년까지 40개 학교 신설예정이나 유보정원 0명인 상태에서 올해 교원업무 경감으로 교원업무지원과를 신설하여 교원업무 위주로 경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들의 불만과 사기가 침체되고 있기에, 학교지원단이 지방공무원 업무경감사업에도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학교현장 지원 정책에 대하여 지방공무원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대전제인 교원업무 경감과 관련하여 교원의 업무가 일방적으로 행정실로 이관되지 않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각급학교의 현장 목소리로. 특수운영직군을 포함한 단기, 공무원대체등 교육공무직 채용업무에 대한 개선도 요청하였다. 교육청(학교지원단) 일괄 채용후 재배치 하는 방안과 단계적으로 단순, 반복업무에 대한 행정업무간소화(재채용, 서류징구등 부담해소)부터 시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단체협약 이행률 0%인 교육국 소속의 교육사업에 포함된 시설공사(각급학교 5천이상) 대하여 단체협약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규 공무원 업무경감관련 교육공무직 급여업무의 이관을 단계적으로 완전이관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전에 소규모 학교부터 시범운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인천형 새내기 공무원 현장 적응연수(밀착형 업무연수)를 제시하여 신규공무원들이 학교현장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초등학교 늘봄지원 업무에 대하여 화성육성재단의 이음터 공간의 벤치마킹을 통한 늘봄업무지원 방안도 제시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간사운영에 대하여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날 함께 참석한 최신영 수석부위원장은 “일반직공무원 정원을 확대해야 교육청이나 학교지원단 등으로 업무 이관도 가능하고, 학교 내 직종 간 업무분장 갈등을 해결하도록, 일반직공무원 정원 확대를 위해 인천시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와, 당장 정원 확대가 어렵다면 일반직공무원 승진 적체 해소방안으로 각급 학교급별 직급상향배치(상위직급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현장 구성원 모두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며, 오늘 간담회에서 인일노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동석한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간사운영에 대한 사항은 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해보자는 의견을 덧붙였으며, 학교현장지원방안에 대하여 이번 기회에 다같이 인천교육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인일노는 앞으로도 지방공무원들의 업무 경감과 정원 확대, 승진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