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하여 > 문서자료실

국정감사 바로잡기에 애쓰시는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국외여행 등에 대하여 다수의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애로사항이 있어 협의요청 드리니 조속한 시일내 조치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 국회의원 요구자료 작성 관련

□ 관련법규(규정)
◯ 각 시·도 공무국외여행규정

□ 소요예산
◯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 중앙부처와 연계된 경우, 일부 지원

□ 자료작성에 대한 애로사항
◯ 각 의원별로 요구 서식이 달라, 자료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
◯ 출장자 직, 성명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 국감자료 작성에 대한 의견(건의)
◯ 공무국외 출장 등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내역을 국정 감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재검토 필요
◯ 같은 내용에 대해 각 의원별로 요구 서식이 달라 자료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므로, 요구 서식을 통일하여 자료 작성에 대한 부담 해소 건의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출장인원만 적시하도록 수정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