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은 했지만 법률 용어, 행정 용어 등 도민들에겐 낯설어
도청 하위직·저연차 물론 팀장급도 설명 못하는 경우 수두룩
일부 공무원 "우리가 꼭 알아야하는 내용인가" 목소리도
인수위 시절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아 급하게 추진된 부작용 지적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인이 되어야 할 대다수 도민의 반응이다.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힘찬 첫발을 내디뎠지만, 도민들 사이에서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아쉬움이 크다. 실생활에 익숙지 않은 낯선 말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기 때문이다.
전북특별법과 특례 대부분은 행정 용어와 법률 용어로 차지하고 있다. 행정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 한자나 일본에서 파생된 단어로 쓰인 경우도 허다하다.
표면적으로 주민등록과 주소상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뀔 뿐,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갈 길이 멀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아울러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전북자치도에 담긴 내용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나. 행정적 의미를 전달해 도민들에게 인지시키는 게 중요한가"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씁쓸한 현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공무원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도청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팀장급도 전북자치도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공식 출범 전후로 전북자치도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전무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교육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공무원은 "과 직원으로서 총괄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업무를 보고 있다"라며 "교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석할 직원은 5%도 되지 않을 것이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해냈다.
지역사회에서는 전북자치도가 추구하는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선 먼저 공무원부터 나서 공부하고, 도민들에겐 알기 쉬운 용어들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한편으로는 전북자치도가 급격히 추진되온 부작용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지사 당선 이후 2022년 6월 인수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같은 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초안도 없이 7개월 만에 일구어지다 보니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도내 인사는 "전북과 시작이 유사한 강원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넘도록 특별자치도를 준비해 왔어도 지금도 부족한 점이 많다"라며 "전북자치도 역시 출범 이전의 준비와 급격히 추진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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