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 대표단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 시도 반대”
입력 2022.06.28 (16:54)
수정 2022.06.28 (17: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업무조직 신설’ 등과 관련해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오늘(28일) 오전 세종시 행정안전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해놓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명분으로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두겠다’는 의견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배제하고 경찰을 정치권력하에 직접 통제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청 정책과 인사 등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조직법 규정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취지에 맞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오늘(28일) 오전 세종시 행정안전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해놓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명분으로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두겠다’는 의견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배제하고 경찰을 정치권력하에 직접 통제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청 정책과 인사 등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조직법 규정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취지에 맞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국경찰직장협 대표단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 시도 반대”
-
- 입력 2022-06-28 16:54:19
- 수정2022-06-28 17:07:38
행정안전부의 ‘경찰업무조직 신설’ 등과 관련해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오늘(28일) 오전 세종시 행정안전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해놓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명분으로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두겠다’는 의견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배제하고 경찰을 정치권력하에 직접 통제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청 정책과 인사 등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조직법 규정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취지에 맞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오늘(28일) 오전 세종시 행정안전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해놓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명분으로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두겠다’는 의견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배제하고 경찰을 정치권력하에 직접 통제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청 정책과 인사 등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조직법 규정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취지에 맞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혜주 기자 khj@kbs.co.kr
김혜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헤드라인
![[단독] “김정은 생일에 ‘김정은 조선 수호’ 충성 선서 했다”](/data/layer/904/2024/05/20240503_nL6JUG.jpg)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